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냈는데 12월에 또 고지서가 온다. 종합부동산세다.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오래 보유한 경우라면 이 세금이 부담으로 직결된다. 이런 상황을 위해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가 있는데, 요건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한다. 고지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과 납부유예 조건을 정리한다.
재산세를 내고도 또 내는 이유
두 세금은 부과 주체와 계산 단위가 다르다. 재산세는 시·군·구가 물건별로 매긴다. 집이 세 채면 각각 계산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사람별로 매긴다. 전국에 흩어진 주택과 토지를 개인 기준으로 합산해 공제액을 넘는 부분에 과세한다.
그래서 재산세는 내지만 종부세는 안 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합산 공시가격이 공제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두 세금을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미 낸 재산세는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종부세에서 차감된다.
공제 기준과 납부기한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합계 12억원 초과분에 과세
- 그 밖의 개인 — 인별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초과분에 과세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납부기한 —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6년 8월 기준이다. 부부가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각자 1주택으로 봐서 9억원씩, 합계 18억원을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12억원 공제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과 보유 기간, 나이에 따라 갈리므로 고지 전에 홈택스에서 비교해보는 편이 낫다.
고지 내역은 홈택스에서 본다
고지서에는 최종 세액만 찍힌다. 어떤 물건이 잡혔고 어떻게 계산됐는지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과세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해 내려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항목은 세 가지다.
- 과세 대상에 잡힌 주택 목록이 실제 보유 현황과 같은가
- 합산배제를 신청한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이 빠져 있는가
-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반영됐는가
지분을 조금만 가진 집이나 주택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들어간다. 부모 집을 상속받아 소수 지분만 보유한 경우처럼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물건이 합산돼 1주택 특례가 깨지는 사례가 있다. 온라인 조회가 어렵다면 세무서를 방문해 본인 확인 후 같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납부유예,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한다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다.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 요건 | 기준 |
|---|---|
| 주택 수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
| 나이 또는 보유기간 |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 5년 이상 보유 |
| 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 세액 |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
2026년 8월 기준이다. 나이와 보유기간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지만,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채워야 한다.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담보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며, 세무서가 검토 후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내 판단으로는 유예를 면제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이 미뤄지는 것이고, 유예 기간에는 이자 성격의 금액이 함께 붙는다.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가까운 시일 안에 있다면 유예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면 된다.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을 넘는 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함께 고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액의 20%이며, 분납을 신청하면 같은 비율로 나뉜다. 납부유예 요건에 못 미치는 경우라도 분납은 세액 기준만 넘으면 되므로 부담을 나누는 수단이 된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을 거주 여부로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살고 있는 1주택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내리는 방향이다.
적용 시점에 주의해야 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이므로, 과세기준일 기준으로는 2027년 6월 1일이고 실제 고지는 2027년 12월에 이뤄진다. 올해와 내년 고지분은 기존 12억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
고지서 수령 여부와 납세의무는 별개다. 홈택스에서 조회해 확인한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매도인이므로 그해 종부세는 매도인에게 부과된다.
합산배제 신청을 놓쳤다면
정기 신고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경정청구 절차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다.
종부세는 6월 1일 하루의 보유 상태로 결정되고, 12월 15일까지 납부한다. 소득이 적은 1주택 고령자라면 납부유예를, 세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분납을 먼저 검토할 만하다.